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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로 등록했어도 이후 조건이 변할 때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, 보험료 과다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글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서 작성법과 필수 제출서류,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🔎 1.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란?
피부양자 상실 신고란
👉 기존에 등록된 피부양자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예:
✔ 경제력 상승 → 피부양자 조건 미충족
✔ 직장가입자가 아닌 상대에게 기대 생활
✔ 해외 출국, 사망 등 이유
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피부양자 상실 신고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※ 취득·상실은 동일한 양식(피부양자 자격 취득·상실 신고서)으로 처리됩니다.
📄 2. 신고서 작성 방법
✏️ 📌 기본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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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(기관)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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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관리번호, 명칭, 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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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자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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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인 본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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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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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(부, 모, 배우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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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, 주민등록번호(또는 외국인등록번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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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/상실 날짜 및 부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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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글은 “상실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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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실 날짜 입력 후 적절한 사유 코드 선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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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고서는 직장가입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, 오기 작성 시 반려될 수 있어요.
📌 3. 필요한 제출 서류
✅ 기본 필수 서류
| 분류 | 제출 서류 |
|---|---|
| 상실 신고서 | 🧾 피부양자 자격(취득·상실) 신고서 |
| 관계 증빙 | 👨👩👧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
| 혼인 관련 | 💍 혼인관계증명서 (배우자 경우) |
👉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형 + 주민등록번호 전체 노출이어야 합니다.
※ 미흡하면 신고가 반려되거나 처리 지연이 있을 수 있어요.
🛂 4. 상황별 추가 서류
| 상황 | 추가 증빙 |
|---|---|
| 외국인 피부양자 상실 |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체류기간 변경 관련 서류 |
| 소득·재산 변동 | 소득 증빙서류, 재산 관련 증빙 (필요 시 요청) |
※ 해외 출국 시에는 출국일이 명확히 표시된 항공권/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도 도움이 됩니다.
📥 5. 제출 방법 (오프라인 + 온라인)
🏢 오프라인
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 가능
💻 온라인 제출
👉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
→ 민원신고 → 자격취득·상실 신고 메뉴로 제출 가능
온라인 제출 시에도 증빙파일 업로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⏱️ 6. 처리 기간 & 유의사항
✔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 이내 처리됩니다.
✔ 신고 후 자격상실이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, 날짜 표기가 중요합니다.
✔ 해외 체류 기간이 길었을 경우 신고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세요.
🧠 알아두면 좋은 팁
📍 신고 기한
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(행정 해석상 조속 제출 권장)
📍 외국인 피부양자
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/체류기간을 신고서에 정확히 입력해야 처리 지연이 없습니다.
📍 자동 상실
보험공단은 일부 정보(예: 사망, 해외 장기체류) 등을 타 기관과 연계 확인할 수 있으며
공단 자체적으로 자격상실 판정이 나기도 합니다.
🔚 마무리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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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는 등록 후에도 상실 조건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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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작성 → 증빙서류 첨부 → 온라인/오프라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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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고 시 과태료 / 추가 보험료 부과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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